안녕하세요! 2025년 6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면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도대체 얼마일까?",
"어디서 사용할 수 있지?" 등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정보들을 2025년 6월 22일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방식을 결합하여
소득 구간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공지되었는데요.
지급은 신속한 경기 부양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차 40만원, 2차 10만원을 더해
총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차 30만원, 2차 1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전체 국민의 약 84%가 여기에 해당하며,
1차 15만원, 2차 10만원으로
총 2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 상위 10%:
1차로 15만원이 지급되며,
2차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위 금액에 추가로
1인당 2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2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소득 상위 10%'의 기준일 겁니다.
정부는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선별할 방침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최종 발표되어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기준:
다른 소득 없이 월급만 받는 직장인의 경우,
세전 연봉 약 9,270만원에서 9,600만원 이상이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급여로는 약 770만원에서 790만원 수준입니다.
통합소득 기준:
사업, 금융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통합소득 기준으로는
연 1억 5천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건강보험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가입자 등을 위해
별도의 자산 기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5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
이번 지원금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차상위계층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의 금액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 문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처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을 중심으로
사용처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빵집, 카페,
미용실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가게.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등):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가맹점이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BHC, 뚜레쥬르 등):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이소: 전국 매장 중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장 입구에 부착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 (SSM).
온라인 쇼핑몰 (쿠팡 등 e커머스), 배달앱.
대기업 직영 매장:
스타벅스나 올리브영처럼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성심당, 주유소는 어떻게 될까?
성심당: 대전의 대표 빵집이지만,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유소:
직영 주유소는 사용이 어렵지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가맹점)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의
사용 기한이 정해질 예정이며,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빠르면 7월 초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보조금24' 등을 통해 공고되는
최종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www.gov.kr
가구 구성이나 소득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미리 정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나 다이소라도
매장이 가맹점인지, 연 매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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