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7일 달달한 핵심 뉴스

2023년 10월 27일 요일 오늘의 경제 뉴스 요약 입니다. 

제목만 읽어도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내용 요약

바쁘신 분들은 꼭지만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2023년 10월 27일 핵심뉴스 브리핑

목차

1. 2023년 10월 26일 핵심 내용 꼭지만

•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검찰 송치
• SK하이닉스, 키오시아·WD 합병 반대로 난항 예상
• 화웨이 최신폰, 미국 수출 규제 피해 ASML 장비로 생산
• 우리나라 국민, 월평균 연금 60만 원
• 농식품부,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 요청

2.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검찰 송치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 27일, SM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 및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번 검찰 송치는 카카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그룹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시세조종 수법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SM의 지분을 매입해 주가를 부풀렸습니다. 
이는 카카오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M을 통해 수조 원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SM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부풀리는 방식의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영향

카카오그룹의 경영진 및 임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그룹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영진 및 임직원이 실형을 살게 되면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회사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그룹의 주가도 이번 검찰 송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들은 경영진 및 임직원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의 입장

카카오는 이번 검찰 송치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금감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는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SK하이닉스, 키오시아·WD 합병 반대로 난항 예상

SK하이닉스, 키오시아·WD 합병 반대로 난항 예상

SK하이닉스가 일본 키오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키오시아와 WD의 합병이 경쟁을 저해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서입니다.

SK하이닉스는 카오시아홀딩스 지분의 15%를 보유하고 있어 양사 합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키오시아와 WD의 시장 점유율 합산이 1위 삼성전자에 맞먹는 만큼,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반대에 따라 키오시아와 WD의 합병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화웨이 최신폰, 미국 수출 규제 피해 ASML 장비로 생산

미국 수출 규제 피해 ASML 장비로 생산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피해 ASML 장비를 활용해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내장된 반도체를 생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노광 장비를 대중국 수출 제한을 받지 않고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ASML 장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화웨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 주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웨이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5.우리나라 국민, 월평균 연금 60만 원

우리나라 국민, 월평균 연금 60만 원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금수급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매달 받는 연금은 평균 60만 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연금수급액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연금 수급액은 2020년 대비 6.4% 증가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함에따라 연금 수급액도 증가했습니다.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연금 수급액도 증가했습니다.

연금 수급액이 증가한 것은 고령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액이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노후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6.농식품부,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 요청

농식품부,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2023년 10월 27일,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외식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 차관은 외식업계가 원가 절감을 통해 판매 가격을 인하하거나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도 외식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료비 지원,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AI 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 초안 공개

AI 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 초안 공개

AI로 만든 창작물,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로 만든 창작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안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이드안은 AI로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안은 AI로 만든 창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AI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안은 AI로 만든 창작물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AI 모델, 학습 데이터 및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이드안은 연내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