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의 종류와 규모, 발생 형태에 따라
감액 또는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기타소득이란 프리랜서 강의료, 원고료,
플랫폼 노동(배달, 대리운전 등) 수입,
애드포트, 애드센스, 유튜브 광고 수익,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해당 관련 주의사항은
아래 포스팅 실업급여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조하세요.
2025년 실업급여 총정리 가이드: 신청기간, 대상, 방법, 금액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국가지원 제도인데요. 2025년을 맞이하여 실업급여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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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추가 제재(최대 5배 반환) 대상이 됩니다.
월 기타소득 금액 실업급여 영향 비고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일액보다 크면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에서 차감 지급됩니다.
근로의 개연성이 없는 예적금 이자, 증여, 연금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해도 월 60만 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구직활동도 계속해야 하는데요.
소득 규모와 발생 형태(일회성/지속성, 근로시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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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 하셔서 불이익을 안보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 규모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중단이 결정됩니다.
월 60만 원 이하 소득은 감액 없이 수급 가능,
60만 원 초과 시 일부 감액,
280만 원 초과 시 지급 중단.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고시
기재를 하셔야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없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급여만큼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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