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이후 법적 절차 총정리

 

2025년 5월 1일 기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향후 절차와 대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어떤 법적 절차가 이어질지, 조기대선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 시각에서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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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현재 상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된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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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가 이뤄지며,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추가적인 양형 심리와 변론이 이뤄지며, 만약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형이 확정됩니다.

 

1) 파기환송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2) 서울고법에서 대법원 취지에 맞춰 재심리

3) 양측(검찰, 변호인) 변론 및 추가 증거 제출 가능

4) 판결 선고 후, 불복 시 재상고 가능

5)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 판결

이처럼 최소 1~2회의 재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형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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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과 이재명 후보의 출마, 영향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조기대선에 영향이 있느냐’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파기환송 결정만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등 남은 재판 절차에만도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서 송달과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대선 이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즉,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계속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리스크가 커진 만큼 정치적 공방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만약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헌법 84조)에 따라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조계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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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 대선 전략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선 판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절차가 대선 전에 끝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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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과 파기자판, 무엇이 다른가?

헷갈리기 쉬운 용어가 바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입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반면,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유죄나 무죄를 확정짓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극히 드뭅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 사건도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추가 재판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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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선 전후로 남은 변수

정리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엔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등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는 남은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겠지만, 사법리스크라는 큰 짐을 안고 가야 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