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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최상목 사퇴!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순위 및 장관 명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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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금융 파이프 라인 배관공 2025. 5. 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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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 연이은 사퇴의 배경과 흐름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은 전례 없는 ‘권한대행 릴레이’로 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5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직과 권한대행직 모두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정부 직제상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야 했지만, 최상목 부총리 역시 같은 날 밤 사의를 표명하면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두 명의 핵심 인사가 연이어 물러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그리고 다시 권한대행이 등장하는 이례적인 국정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덕수·최상목, 연이은 사퇴의 배경과 흐름

 

 



대통령 권한대행, 다음 승계자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순으로 승계됩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가 확정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2025년 5월 2일 0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는 정부 직제상 세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인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그는 누구인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제학자 출신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전문가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국제적 활동도 활발히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으로 입문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한 교육정책, 학업성취도 평가와 입학사정관제, 자율고·마이스터고 도입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2022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10년 만에 복귀하며 다시 한 번 교육개혁의 중심에 섰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이후, 국정 운영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체제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순위자 명단을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5년 5월 1일 기준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순위 및 장관 명단

 

이번처럼 상위 서열자가 모두 사퇴하면, 다음 순위자가 자동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약 한 달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행 체제는 ‘현상 유지’와 ‘안정적 국정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국정 현안의 연속성과 국가 안보, 민생 안정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권한대행 체제는 자동 종료됩니다. 

 

만약 이주호 권한대행마저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조직법상 다음 순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이 차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권한대행 체제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권한대행 릴레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까지 연이어 사퇴하면서, 사회부총리까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것은 그만큼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기 대선까지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교육·복지 등 사회 현안에 강점을 가진 이주호 권한대행이지만, 경제·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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